미국 정부, 부채한도 상향에도 셧다운 우려

지난달 부채한도를 극적으로 상향해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채 한도 협상타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회의 정부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서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했고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의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아니면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됩니다. 

가장 큰 난관은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한 상한보다 더 줄여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벌써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매카시 의장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군사건설과 보훈 관련 세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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