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 첨단기술 분야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발표

조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바이든 정부가 내일(8일) 중국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예고했던 대중국 투자제한 명령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개발을 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이 대상인데해당 대중국 투자에 대해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당장 시행되지 않고,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은 앞서 지난달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압박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이달부터 반도체용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밝힌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로맞불을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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