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정부 셧다운 보름 남아… 내년 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이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그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천700억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9월 30일 이후에도 정부를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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