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시한 D-6…'정부 올스톱' 우려에 돌파구 난망

연방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납니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 시작인데, 연방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6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회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뤄지면 소비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연방정부는 34일 간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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