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허용으로 불법 체류 십대 어제 낙태 수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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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낙태 허용을 요구하며 연방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십대 소녀가 연방 항소 법원의 허용 판결 후인 어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열 일곱 살인 해당 소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낙태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그 결과,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해당 십대의 낙태를 금지하고 나선 연방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국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미성년자 보호 시설을 감독하고 있으며 해당 십대의 낙태를 거부해 왔습니다.

ACLU의 이의 소송 재판이 이번 주 화요일, District of Columbia의 연방 항소 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당 항소 재판부가 연방 보건국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한 하급심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해당 보건국에 십대 소녀의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Trump 행정부는 더 이상 해당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십대 소녀 대변인측은 항소 법원 판결 후 바로 낙태 수술 예약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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