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초 AI 행정명령 발표..."첨단 AI 위험, 정부에 보고할 것"

미국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30일)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AI 개발자들에게 서비스 출시 전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정부와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서비스 출시 전부터 정부가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선 통제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명령은 또 각 부처에 AI로 인한 영향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연구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상무부에는 AI가 만든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임무를 맡겼고 교육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도 AI가 교육·의료 서비스, 국가안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큰 기술에 가드레일을 놓으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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