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에 맞서 통상위협대응조치 오늘부터 시행

유럽연합 EU가 중국발 통상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본격 시행합니다.

27일 EU 집행위원회는 조치 시행을 발표하면서 "EU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대응 수단이 제공돼 글로벌 무대에서 EU 및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앞으로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통상 조처를 할 경우 직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두고,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대응 수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통상위협을 가한 당사국엔 역내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CI는 2021년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공관 설립을 추진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 거부 등 보복 조치를 한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10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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