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제2부속실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4일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안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데다 총선 기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 사실상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자칫 거부권 행사가 '방탄'으로 보이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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