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또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의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기능을 줄여 2년 뒤 개청하고,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거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별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총 전 노동자 사망 사고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유예에 거세게 반대하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법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끝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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