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때 제대로 치료, 복지의 핵심이자 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진들이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의료 공백'에도 정부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증원 규모 2천 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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