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한국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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