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은 트럼프…미 대법원, 다음달 25일 '면책특권 주장' 심리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 화요일 경선에 이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중도하차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인 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정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인물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