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송환' 뒤집고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낸 만큼,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던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원심인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보름 전쯤 내렸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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