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는데,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른데,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습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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