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125차례 조작”…문재인 정부 인사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15일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대상자만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과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이라는 사정이 2차례 발생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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