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채무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21일)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 영역 근로자 약 7만8천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천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매달 한차례씩 발표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잇달아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 포퓰리즘' 지적 소지를 무릅써가며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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