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전체적으로는 감세…4년간 6천억 달러 순감 추정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 고강도 부자 증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약 6천억 달러 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25일)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개인·기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감세 조치가 대기업이나 주주 등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센터가 분석한 바이든 정부의 감세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을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기자동차(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도 포함되는데, 벤자민 페이지 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이 급진적인 세금 인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최상위 소득자에 소득세 최저세율 부과 등 고강도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습니다.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이 실시되면 10년간 4조9천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