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4월부터 요식업 시급 2만7천원…최저임금 대실험

최저임금을 둘러싼 지구촌의 주요 격전지인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한번 큰 실험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15.50달러에서 30％ 상승한 수준입니다. 

미 전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할 권한을 2022년 부여받은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노사정은 2024년 4월 이후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세계 각국의 경영계, 노동계가 단적으로 대치하는 핵심 노동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체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공존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인하나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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