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또 임명할라…美민주 일각, 고령 진보대법관 사퇴 요구
미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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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2:46
소토마요르 미 연방대법관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 일각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69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상원의원과 진보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복귀할 경우 자칫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 진영이 2020년 겪었던 악몽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시 진보 진영의 대모로 불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췌장암으로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정부때 일각에서 나이 등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을 임명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 폐기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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