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또 임명할라…美민주 일각, 고령 진보대법관 사퇴 요구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 일각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69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상원의원과 진보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복귀할 경우 자칫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토마요르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 진영이 2020년 겪었던 악몽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시 진보 진영의 대모로 불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췌장암으로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정부때 일각에서 나이 등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을 임명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 폐기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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