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정부가 의사단체가 제안한'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뒤 2026년도 적응을 목표로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의협의 제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간 검토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고자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2,700명을 추가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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