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경합주 애리조나, 강간·근친상간도 예외없는 160년된 낙태금지법 부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 지역의 최대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대법원은 어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주 대법원은 4대 2 판결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매체들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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