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의료 개혁 강행해온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동력을 잃나?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해 온 의료 개혁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지 55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고,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후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양상입니다. 

총선 후 의대 증원 정책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그간 침묵했던 정부는 의료 개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확정인지,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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