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 노숙했는데 처벌해도 되나…美 대법원 심리 시작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정책이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엇갈린 의견이 오갔습니다. 

진보주의 대법관들은 시정부를 비롯한 로컬 정부가 노숙금지에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잘 곳을 마련하는 것은 로컬 정부의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정부지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수면이 생물학적 필수 요소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집이 없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주의 대법관들은 노숙을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노숙자문제가 시공무원이 아닌 판사나 대법관이 관여할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행위를 헌법으로 보호할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노숙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판결에 관심도 높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는 25일 비공개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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