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3자리 비워놓은 의료개혁특위…'반쪽' 우려 속 출범

정부와 의료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 후 필수의료보상 강화 등 네 가지 우선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총 27명의 위원 중 3명이 여전히 공석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네 곳은 이미 휴진을 앞두고 있고, 전국 병원에서 개별적인 사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교수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며 의정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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