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DACA (청소년 추방 유배) 갱신 가능해져...

DACA (청소년 추방 유배) 갱신 가능. 드림어들이 다시 드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분간은…..

미국 국회 이 문제로 정치적인 싸움 그만 하고. 드림법안 제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DACA)’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했다.

그로인하여 80만명에 해당하는 드리머(Dreamer)들의 꿈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카 수혜자들은 본인들의 부모에 의해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미국이 본인들의 나라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약 80만명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외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카 수혜자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다카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 때 다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Janet Napolitano는 University of California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은 행정적 절차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정부를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뉴욕 법무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성향을 지닌 주 정부의 법무장관들 또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들은 갑작스런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는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때 했던 말들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다카는 어떻게 되는가? 다카 갱신은 가능, 새로운 다카 신청은 불가능.

2018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미국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다카 갱신 신청을 다시 받을 것을 합리적인 공고를 통해 알릴 것"을 명령했다.

또한, 어떻게 갱신 신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명령은 기존의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현재 다카를 갱신하는 것에만 해당되지, 기존에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18년 1월 15일, 미국 이민국 (USCIS)은 해당 판결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옛날에 다카 갱신 할 때처럼 똑 같은 비용과 똑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단지 고등 (항소) 법원으로 어떤 다른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드림 법안의 앞날은?  트럼프의 “거지 소굴(Shithole)” 나라의 언급으로 불투명 해졌다.

80만명 이상 되는 드림머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싸움을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 

1월 둘째 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상원 위원 및 이민국 대표들이 모여서 드림법안을 포함하여 이민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이 엉뚱한 대로 “불꽃”이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를 비롯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거지 소굴” 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트럼프는 왜 “거지 소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미국이 받아야 하냐고…반면에 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미국을 오면 좋은 텐데.” 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모욕적이고 인종차별 적인 막 말로 엄청난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된 화제가 가라 앉은 다음에야 의미 있는 드림법안을 다시 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또 공화당의 극 보수세력의 상당수의 국회 위원들은 미국과 멕시코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는 엄청난 비용(19 billion dollars)을 민주당에서 승인을 하면 드림법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고 주장 해 왔다. 

바라기는 양당이 만리장성 같은 장벽이 아니더라도 국경을 더 강력히 보호 할 수 있는 예산과 드림법안이 잘 절충되어 좋은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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