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해 영주권 기각사유 ‘노동허가, 복지이용’ 급증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영주권을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 가운데 노동허가서(LC)는 1000여 건, 정부 복지 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무려 3000건 이상으로 3배나 많이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은 이민 신청 자격 미달, 불법 체류 기록, 노동허가서(LC), 허위 서류 제출, 정부 복지 이용 추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에 5대 영주권 기각 사유들 중에서 세번째인 노동허가서(LC)는 포착과 기각에서 1000여 건씩, 다섯번째인 정부 복지 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포착에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전문 기술직인지, 정부 복지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 당한 5대 사유들은 2017년에도 이민 신청 자격 미달, 불법 체류 기록, 노동허가서(LC), 허위 서류 제출, 정부 복지이용 추정 등의 순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유독 노동허가서(LC)에서 포착과 기각이 8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00여 건씩 늘어났고 정부 복지 이용을 추정하는 퍼블릭 차지는 포착에서 전년도 1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200여 건으로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포착되고 기각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 한 해 25만 4500여 건이나 포착돼 17만 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8만 5000여 건은 실제로 기각됐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만 5000건이 포착됐으나 4만 건은 받아들여서 실제로는 5000건만 기각당했습니다.

세번째는 취업 이민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때문으로 8700건이 포착돼 35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뿐 대부분인 8350건은 실제 기각돼 포착과 기각에서 전년보다 1000건씩 늘어났습니다.

네번째는 허위 서류 제시였으며 지난 한 해 5900건이 포착돼 1500건이 번복받은 반면 4360건은 실제 기각돼 기각률이 더 높았습니다.

눈에 띠게 달라진 것은 정부복지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한 퍼블릭 차지인데 전년도 1000여 건 포착됐다가 지난 해에는 3200여 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실제 기각도 1200건으로 10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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