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4 유효 판결 나와…로컬 기관장 처벌 조항은 제외

[앵커]

텍사스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인 SB4의 대부분의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 SB4의 대부분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이번 주 화요일 연방 항소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법적 다툼이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나와 해당 법 집행을 추진해 온 텍사스 주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준 제 5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연방 이민 단속 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로컬 기관장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SB4 조항 모두를 유효한 법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SB4 조항 모두 헌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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