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온라인 소매상에 판매세 부과 허용 결정

연방 대법원이 인터넷 온라인 소매점을 판매세 부과 예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판매처의 물리적 장소 여부에 상관없이 주 정부가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물리적 판매 장소가 없는 온라인 소매점에 26년간 적용됐던 판매세 징수 예외 규정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온라인 소매점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텍사스가 연간 약 10억 달러의 판매세를 포기한 것처럼 주 정부들이 막대한 손실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대법원 결정이 소매점들간의 가격 경쟁력 격차 감소와 주 정부의 예산 증대 효과라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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