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반 이민 정책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혜택 이용자들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동시에 대폭 축소시키려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동원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한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민심사에서 기각대상인 정부복지이용 범위에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이용해 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아동 건강보험까지 거의 모두 포함시켜 이를 이용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초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로 가족이민 신청시 요구받고 있는 재정보증에서 초청자의 연소득이 현재는 빈곤선의 125%로  되어 있으나 2배인 250%로 대폭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미국내 이민자 2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쳐 시민권자의 경우 상당수가 가족들을 이민초청하기 불가능해지고 영주권자이면 시민권신청을 기각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승인 없이 행정규정만으로 이와 같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대폭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올 회계연도 초반엔 시민권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으나 영주권 발급은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운 현재 1차 제안을 백악관예산관리실(OMB)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여기서 승인되면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3개월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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