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주의 Obamacare 폐지 소송, 법정 결론 앞둬

[앵커]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20개 주를 대표해 Fort Worth 연방 재판부에 제기한 Obamacare 폐지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20개 주와 함께 진행했던 Obamacare 폐지 소송과 관련 최종 결론이 곧 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열린 마지막 심리에서 Paxton 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20개 주 검찰총장들은 Obamacare로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Paxton 주 검찰총장의 법률팀은 연방 의회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Obamacare에 대한 패널티를 제외시킨 관계로 해당 건강 보험안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송의 최종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타이밍이 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20개 주 검찰총장들은 판결에 따라 항소 제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Obamacare 폐지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Fort Worth 연방 재판부가 Obamacare 폐지를 결정한다면 수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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