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dge (징검다리) act 가 미국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을까?

트럼프가 DACA (청소년 추방 유예)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대 다수로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천 100만명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

트럼프는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폐기 시킬 것이라고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Dreamer”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구제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dreamer를 위해서 Times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무언가를 할 것이다. 드림어 (Dreamer)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들은 미국에 아주 어릴 때에 왔고.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 왔다. 그 중에는 많은 좋은 학생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 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 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드림어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월 9일날 양당 (민주당 과 공화당)의 상원위원이 Bridge Act (징검다리법)을 상원에 상정 했다. 

징검다리 법은 DACA (청소년 추방유예)와 유사하다.

일단 드림어에 속한 자들을 3년간 추방에서 보호하며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미국 군대로 갈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외 여행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은 신청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로 지켜 주고 이 정보를 가지고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들을 추방하는데 쓸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양당의 상원이 상정한 법안이지만 상원에서 또한 하원에 통과가 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징검다리 법은 트럼프가 이러한 드림어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은 좋은 해결점을 찿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기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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