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나날이 심해져 계류 건수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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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어제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 말의 764561건에서 4 증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 1 말의 적체 건수인 542411건과 비교해 49.1% 증가한 입니다.

특히 2018~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11 달간에만 4 건이 증가했습니다.

11 기준 주별 적체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6826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1 9401, 뉴욕 108458 순이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이유는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의 경우도 전국 평균 929일이 걸려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케이스가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콜로라도주로 평균 2117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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