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적 shutdown과 이민법 1.

연방정부 부분적 shutdown과 이민법 

미국 연방정부shutdown이 5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긴 shutdown입니다.

이번 Shutdown은 미국 이민법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 25 billion (250억불) 중에 5.7billion(57억)을 국회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 shutdown이 촉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게임:

트럼프의 정치적인 계산은 연방정부를 shutdown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단단한 정치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적어도 35%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고 국가장벽 짓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정치적인 기반을 계속 잡고 있을려면 국가장벽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50 miles 되는 국경에 국가 장벽을 쌓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 지난 2년간 공화당 상,하원을 모두 잡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장벽을 짓는 일이 정말 중요했으면 공화당이 양당을 잡고 있을때 해야 했는데 못한 것입니다. 

사실 공화당위원들도 2000 mile의 국가 장벽을 짓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1950 miles 되는 국경에 국가 장벽을 쌓는 것이 국경보호에 효과적인가? 현명한가?

사실 이미 700mile정도는, 국경 3분1정도는 장벽이나 fence가 이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인근 지역, 도로가 있어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장벽이나 fence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사막, 높은 산과 강이 있는 것,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접근 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 장벽을 짓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뿐아니라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 곳은 장벽이 아니라 21세기 기술, Motion detector나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경을 밀입국을 하더라도 국경 근방에 있는 접근 도로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접근 도로에는 이미 check point가 다 있습니다. 

접근 도로에 있는 check point를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입니다.

---------- 이어서 계속 --------------------

기사 제공 : 이민 전문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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