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범죄자 추방 우선, DACA 즉각 폐지 없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형사범죄 이민자 추방에 최우선을 두는 대신, DACA(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의 폐기를 지연 시키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형사범죄 전과자와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추방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대신 DACA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는 뒤로 미루고 있음을 공표했다.

숀 스파이서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DACA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현재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형사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같은 언급은 서류미비 청소년 74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 하고 있는 DACA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DACA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 의회 지도부와 만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와 브리지 법안등 드리머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입법을 본격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드리머들은 이미 승인받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연장 신청도 할 수 있고 머지않아 브리지 법안 등이 입법화돼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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