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재산세법, 첫 관문인 상원 통과

재산세 인상 속도 조절 내용으로 로컬 기관장들의 강한 반발을 산 Texas 재산세법이 주 의회 첫 관문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Greg Abbott 주지사 등 Texas 주 3대 인사가 이번 주 회기에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하고 있는 해당 법이 어제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은 직접적인 재산세 인하가 아닌 세금 인상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세 인상 속도를 낮춰서 재산세 경감 효과를 보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이에 로컬 정부의 조세 인상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각 교육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 이하로만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로컬 정부는 주민투표 없이 최대 8%까지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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