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ICE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돼

최근 Texas 주 의회에 연방 이민 세관국 ICE의 단속 대상에서 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제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원 산하 위원회 상정을 앞둔 해당 법안은 Dallas에 기반을 둔 Victoria Neave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성들이 폭력을 피해 보호 시설에서 기거할 경우 이민 단속으로 추방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eave 의원은, 2년 전, 구금된 이주민들에 대한 이민 지위 조사권을 사법 기관에 허용한 SB 4가 주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종교 기관 예배당에 대한 경찰의 출입 금지 개정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의 연장선으로, Neave 의원이 이번엔 여성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련 시설에 대한 사법 당국의 출입금지를 규정한 법인 HB 62를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연방 이민 요원들이 조사나 협조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