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검찰청, 캘리포니아의 여행 금지 조치에 이의 소송 제기 예정 밝혀

 텍사스(Texas) 주 정부가 텍사스 주 여행을 금지시킨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주는 텍사스 등 3개 주에서 추진된 일명 화장실 법으로 알려진 일련의 성소수자 반인권법을 문제 삼아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텍사스 등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텍사스 주 의회에서 하원 발의법 HB 3859가 통과된 뒤 텍사스 여행을 금지시켜 텍사스 주 정부의 반발을 샀습니다.

 해당 하원법에 따르면 위탁 케어 기관이 성소수자 가족의 위탁 및 입양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검찰청의 자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검찰총장은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와해시키려는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발걸음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텍사스의 성소수자 반인권법 제정에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이같은 여행 금지 조치가 공표된 지 약 3년만에 어제(10일) 텍사스의 켄 팩스턴(Ken Paxton) 검찰총장이 이의소송 제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팩스턴 검찰 총장은 캘리포니아의 여행 금지 조치로 텍사스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텍사스 주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와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캘리포니아가 아닌 중립적 입장의 타 주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의 이번 소송은 주들 간의 이례적인 소송인 관계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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