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트럼프 행정명령도 7개 국민 입국금지 유지할 것으로 보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발표할 새로운 이민 행정 명령에서도 7개 국민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영주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행정 명령에서는 기존 금지조치를 유지하되 이미 발급된 미국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입국을 허용하고 시리아 난민의 항구적인 금지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새 행정 명령에서는 ‘테러 경향이 있는(terror prone)’ 이라는 표현을 써서 7개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인 7개국은 이라크,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다만 새 행정 명령에서는 법정투쟁에서 패소한 것을 감안해 7개 국민들 중에서 이미 발급한 미국 비자 소지자와 미국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미국입국을 허용키로 규정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국 입국 금지령으로 7개국 출신들은 물론 국내 이민사회와 나아가 지구촌 다수로 부터 초래했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미국 입국 금지령에 대해서도 각주와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에서 다룰 경우 승소해 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들은 앞으로도 시행되는 즉시 소송에 걸려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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