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DACA 폐지 불가' 판결…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DACA)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DACA 제도의 수혜자 70만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는데, 이 중에는 한국 출신 6천 2백여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DACA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존속을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불법 체류 청소년 70만명이 DACA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이 53만 명으로 단연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6번째로 많은 6천 280명이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한인 박진규 씨가 영국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고도 DACA 폐지 움직임 때문에 출국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보수 5, 진보 4로 평가되는 현재 대법원의 이념 구도를 더욱 보수 위주로 재편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성 소수자 고용차별을 금지한 판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히자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판결 이슈를 내세워 지지세 결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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