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주 법..낙태 권리 침해 판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이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다카) 폐지추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법원이 또다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낙태진료소 숫자에 한도를 두고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의사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약 30마일 내에 2개 이상의 낙태진료시설을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 내에서는 낙태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낙태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주 내에서 많은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판결은 9명의 대법관 간에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5대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는데,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4명에게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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