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현행 3%보다 2배로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서 20%를, 3주택 이상은 30%를 각각 중과해 최고세율이 각각 62%, 72%까지 늘게 됐습니다. 또한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을 내리고, 최고세율을 6%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은 폐지합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의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민영주택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새롭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물량 물량을 기존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은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을, 서민·실수요자에겐 기회의 폭을 넓힌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