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7명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최종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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