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는데, 전교조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찬성 10명 대 반대 2명 의견으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통보 자체가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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