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취업비자 신규 발급 일부 '허용'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어빙 기반의 엑손 모빌, 그외 마이크로 소프트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 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미 상의 등의 단체회원 자격으로 참여한 마이크로 소프트, 굿이어, 엑손모빌 등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수천여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 전국 소매업체 연맹 등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대기업 그룹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와이트 연방판사는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 분야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은 미국 기업들의 현실과 기존 경제 프레임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과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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