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이탈 5년간 '1만명' 넘어

최근 5년간 병역 등의 문제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 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적 포기자는 총 13만 3,4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국적이탈자는 총 1만 4,481명으로 미국이 1만 1,068명으로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여전히 병역 문제가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국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어 개정법이 나온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는 국적이탈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편 5년 동안 국적상실자 수는 총 11만 8,924명이었는데, 이중 47.8%로 절반에 가까운 5만 6,890명이 국적상실 후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국적상실자 중 55%가 41세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20세 이하가 전체의 94.2%로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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