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 폐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무작위 추첨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DHS)가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설 경우,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갖게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장 낮은 1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는 모두 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물론, 2단계 급여 수준 신청자의 약 25%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H-1B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는 8만 5000개이며 현재는 매년 4월 1일부터 닷새의 근무일 동안 다음 회계연도 신청을 사전 접수한 후,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쿼터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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