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38개 비자 면제국에도 극단심사 적용

미국이 한국 등 비자 면제국 출신들까지 스마트폰 기록과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 심사를 마련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비자 면제국 출신들까지 스마트폰 기록과 소셜 미디어 비밀 번호를 요구하는 등, 극단적인 비자 심사를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과 같이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스마트폰 기록이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비자 인터뷰를 대폭 강화하는 ‘극단적 비자 심사’(Extreme Vetting)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자면제국 38개국 에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비자 심사’가 시행되면, 무비자 또는 미국 비자를 갖고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공항에서 미국입국 심사관이 스마트폰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 정보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무비자 승인요청이나 미국 비자 신청시에 모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학이나 취업 비자, 영주권을 위한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까다롭고 긴 인터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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