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까지 인하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의 최고금리 인하인데,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 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에서는 정부가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6000여개 수준인 대부업체가 금리 인하로 경영난을 맞는다면 줄어들게 되고 이에 5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일수 같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밀리는 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책 이탈자들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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