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월마트의 텍사스 알코올 시장 진출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Texas) 소재 매장에서 위스키 등 고농도 알코올이 포함된 술을 판매하기 위한 월마트(Walmart)의 입찰을 인정하지 않고 퇴짜를 놨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에 제정된 텍사스 주 법에 의하면 공기업에 의한 소매점 운영이 금지돼 있습니다. 

월마트는 앞서 연방 재판에서 텍사스 소재 알코올 판매점의 98%가 텍사스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금지법 때문에 외주 기업은 텍사스 알코올 시장에 진출해 경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텍사스는 해당 금지법은 합법적으로 알코올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대형 업체들이 거대 경제력을 이용해 알코올 가격을 낮추고 판매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켄 팩스턴(Ken Paxton) 주 검찰총장도 알코올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텍사스의 합법적 노력을 통해 텍사스가 인구 1명 당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낮은 주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텍사스 주는 대기업들의 맥주와 와인 판매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텍사스의 관련 주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월마트의 이의 제기는 연방 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이에 월마트는 연방 법정에서 텍사스가 이 금지법을 근거로 외주 기업을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마트는 지난 2018년에도 이의를 제기해 제5회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차별을 더 확실히 입증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텍사스 알코올 시장 진출과 관련된 월마트와의 법적 갈등은 연방 의회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주들이 주간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상법 조항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법적 소송은 월마트와 텍사스 알코올음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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